"의무에서 권고로"…與,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정부에 건의

'권고→해제' 단계적 방안 검토

與 "권고로 낮추는데 큰 무리 없어"

확진자 격리 기간 축소도 건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율적 착용 형태로 중간 과정을 거쳐 특정 시기에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여건을 판단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많이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유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일단 '권고'로 전환해 확진자 증가세 등을 살펴본 뒤 해제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약 2개월 전부터 당은 정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수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 정도 해도 괜찮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의료인의 경우 (확진 후) 3일 격리하고 의료현장을 가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7일인 것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의 98%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당에서는 정부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공개토론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며,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