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침공위협' 속 軍 의무복무 기간 4개월→1년 연장

차이 총통 "中 위협 분명해져가"

2024년부터 시행…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 적용

병사 월급 2만320대만달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7일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중국의 위협 증가에 맞서 전투태세 강화를 위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27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국민 방위병력 구조조정 강화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대만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4개월 군복무는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만 주변)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2024년부터 군 복무를 1년으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의무 복무기간은 기존 1년이었지만 의무복무에 대한 국민 반감 등으로 4개월로 단축됐다.

확대된 의무복무 기간의 적용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집병들의 월급을 기존 651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앙통신사는 군 복무 기간 확대 결정이 지난 2월 24일 단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개월에 걸쳐 대만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만에 향후 5년동안 미국산 무기 수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데 반발해 대만 인근에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도 무력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