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와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가 높은 공동조사 테마를 적극 발굴해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재로 보험금 청구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