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 인하 부적절..'탄력적 운영' 제안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 금리 상승 등 서민 부담 가중...경제상황따라 조정해야

ⓒ파주시

파주시가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하향 조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할인율을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키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침체국면과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세금에 대한 개선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해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되는 등 민생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