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SH공사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한단 방침이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하고, 공사 자체적인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 및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헌동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 신설을 지시했다.
SH공사는 TF조직을 꾸리는 대로 불법·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정 차질 등 5곳의 현장에서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체적으로 피해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지급확인)'와 같은 노력이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 '부당 금품요구 등 불공정행위 자연감소 및 예방',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로 이어져 이번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김헌동 사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김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