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 비율 재조정되나…'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심

대통령 직속 탄녹위 3월 탄녹 계획 발표 예정

신재생 비중 늘리고 원전 비중 줄일 가능성↑

환경부·더불어민주당, 탄녹위 목소리에 합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이 에너지업계의 관심사다.

'탄소중립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탄녹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탄녹위에 따르면, 다음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이하 1차 탄녹 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1차 탄녹 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해 신재생, 원전 등 에너지 비중에 대한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라 에너지업계는 물론 기업과 산업 전반의 관심도 쏠린다. 향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 조정폭도 이 계획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탄녹위는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자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 실제로 탄녹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수립한 10차 전기본은 앞서 발표했던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원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축소' 기조가 그대로 담겼다.

탄소중립계획이 전기본보다 상위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기본 수립 시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탄녹위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6.3%, 21년)은 미국(20%, 20년), 독일(51%) 등 주요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증가 동향 관련 발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