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수난시대…콜 몰아주기 이어 ‘콜 차단’ 조사 속도

공정위 “타가맹 택시 콜 차단은 독과점 지위 남용”

카모빌 “콜 차단은 ‘소비자 불편 해소’에 목적”

공정위 ‘콜 몰아주기’ 제재는 법적대응 검토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난시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한 데 이어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번에 받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은 여야 합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20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콜 차단으로 카카오T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대로 보고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 차단은 우티, 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들에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T는 가맹택시와 함께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일반호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정위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을 조사해왔으나 보고서가 통과되면 조사를 일정 기간 내 완료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및 비가맹 택시에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T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는 일반호출과 함께 가맹호출 서비스도 병행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행위의 목적이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불편 해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타가맹 기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콜이 오면 이미 배차된 카카오T 콜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타가맹 택시가 카카오T 일반호출 병행 시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하고, 카카오T 이용 고객에게 타사 택시 이용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지속돼 왔으며 이에 타사와 논의를 거쳐 제휴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콜 몰아주기’ 행위를 이유로 25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일반 호출 시 가맹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식으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이 은밀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배차 수략률이 높은 택시 기사를 AI가 추천하는 AI 추천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가맹 기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기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가맹택시가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 가맹·비가맹 택시간 수익 차이가 발생했고 ▲가맹택시보단 못 벌었으나 비가맹택시의 카카오T 호출운행 수입은 증가했으며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가 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ETA(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방식) 차이는 약 3초에 불과하며, 오히려 승객의 총 배차 대기시간은 감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알고리즘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