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검찰 "항소심서 적극 다툴 방침"
"1심 판결 상세 분석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있어"
유죄 인정 횡령 혐의 벌금 1500만원 선고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
"별다른 감경 사유 없는 윤미향에게 벌금형 선고, 양형기준 맞지 않아"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 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허가 없이 안성 쉼터를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면서도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 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인데,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양형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오는 17일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