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없이 수익…이익배분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6500억원에서 2020년 48조155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1년에는 68조1898억으로 2019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9조72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소폭 줄었다.예탁금 규모는 4년간 총 202조7253억원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2019년 4513억원에서 2020년 4410억원, 2021년 5012억원, 2022년 1조735억원 등 4년간 총 2조4670억원을 벌었다.
반면 증권사들이 4년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1739억원, 2020년에는 123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1년 1020억원으로 더 줄었다. 지급이율이 조금 높아진 2022년도에는 1970억원을 지급해 4년 동안 총 5965억원을 지급했다.
증권사들이 챙긴 수익률이 최저 0.8%에서 최고 1.94%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객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비율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실은 "최근 금리 상승에 이어 증권사 예탁금 규모 역시 많이 늘어나 증권사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이익 금액을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도록 이익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증권사별 공시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