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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순신 부실검증 여진, 김기현 '울산 투기 의혹' 직접 수사의뢰, 이재명, 3월 3일 법정 출석, 美 수출규제 직격탄 맞은 中 반도체산업 고사 위기 등


입력 2023.02.26 17:52 수정 2023.02.26 17:5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 글로리' 정순신, 부실검증 여진…대통령실 "한계 인정"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자녀 학교폭력 가해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검증 사태 여진(餘震)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끼리 검증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며 여전히 칼끝을 겨누고 있다.


2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순신 낙마 사태'와 관련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증에 한계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실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승부수 띄웠다…'울산 투기 의혹' 직접 수사의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막판 '블랙홀 쟁점'으로 부상한 투기 의혹 차단을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 하나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억지로 문제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며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3월 3일 법정 출석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美 수출규제 직격탄 맞은 中 반도체산업 고사 위기


중국 반도체산업이 고사(枯死)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로 신규 공장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폐업하는 업체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崛起)’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투톱’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창장춘추(長江存儲·YMTC)와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의 창신춘추(長鑫存儲·CXMT) 신규 공장건설에 제동이 걸렸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아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소줏값 인상 소식에 정부 ‘화들짝’…실태 조사로 압박


정부가 오는 4월 주류세 상승에 따른 술값 인상이 예상되자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 인상 동향은 물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 구도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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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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