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수립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적극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도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