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강남이 최다…5건 중 1건 꼴

583건 중 강남서 103건 적발…전체 과태료 138억3000만원 중 37억7000만 부과

135억 짜리 거래를 150억으로 부풀려…과태료 4억 받고도 내지 않아

최근 5년 내 서울시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1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5년 내 서울시 부동산 거짓 신고 약 600건 중 100건 이상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의 적발 건수는 103건(17.7%)으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았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전체 138억3000만원 중 강남구에서만 37억7000만원이 부과돼 25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135억 7500만 원임에도 150억으로 부풀리는 식의 거짓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며 "4억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남구 외에는 ▲동작구(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43건·5억2600만원) ▲강서구(43건·5억500만원) ▲송파구(41건·8억6600만원)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아울러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