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국IT 제품 이용 금지법' 발의…틱톡 금지되나

국가안보 위협 막기위해 美 정부에 사업제한 권한 부여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IT) 제품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존 슌 공화당 소속 의원은 7일(현지시간)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 제한 법안'(RESTRICT Act)을 다른 상원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상무부에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정부의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으로 간주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외국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에 대한 금지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서도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잠재적 위험이 발견될 경우 전국적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돼 현재 상원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과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있어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기술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한다"며 "우리가 오늘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에 그런 위협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