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시 최초 전세 피해 실태조사 나서

긴급주거지원·전세피해 관련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9일 전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최근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군·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군·구 주관부서를 지정,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한 나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하고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난 1월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시는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지난달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 2호에는 피해 주민의 입주를 마쳤고 3호는 희망에 따라 4월에 입주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다.

이밖에도 시는 국토부와 전세 피해 관련,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피해 사망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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