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은행 시스템 안전…의회·금융당국에 은행규정 강화 요청할 것"

"SVB 파산 사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강화"

"납세자 어떤 손실도 부담 없을 것…투자자는 보호 못 받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은행시스템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거론하면서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은행들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면 기존 경영진은 더 이상 해당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은행의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의로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 등을 산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으로 초고속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중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후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고객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