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합허가과 신설후 민원처리 3.6일 단축돼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편의성 분야'에서도 높은 호응 보여..

ⓒ김포시

김포시가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한 후 민원처리 기간이 전에 비해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종합허가과 신설 전·후로 관련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종합허가과 신설 전 총 민원처리건수는 5061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582건이다. 총 처리기간은 8만22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5.9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합허가과 신설 후 총 민원처리건수는 2134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403건, 총 처리기간은 2만6341일이다.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12.3일로 3.6일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또 전체적인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건비·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 인허가 민원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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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건수를 제외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중 인허가 유형으로는 △허가행정(도시계획) 5건 △개발행위 1077건 △건축허가 5210건 △녹지전용 30건 △산지전용 18건 △공장설립 1626건 등 총 7966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종합허가과 신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편의성 분야'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신청 편의성 총합 100%(편리 77.52% 보통 15.73% 불편 6.75%) △편의성 분야 총합 100%(신속성 37.07% 접근성 29.21% 협의용이 22.47% 전문성 7.86% 정확성 3.39%) △단축기간 만족도 총합 100%(단축됐다 68.53% 보통 16.85% 단축되지 않았다 14.62%) △업무처리 만족도 총합 100%(만족 74.15% 보통 13.48% 불만족 12.37%)로 각각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건의사항과 관련해 "인허가 관련 다양한 분야도 통합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허가 신청 후 처리완료 시 별도 요청없이 시스템 상에 필증과 민원알림 서류 게재 요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했다. 당초 종합허가과는 4년 전 폐지됐던 부서였으나 그간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폭했다. 이에 시는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기치로 종합허가과 신설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