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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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