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예정
자영업자, 폐업 고민할 정도로 어려워
수출 부진에 이어 내수 시장마저 활기를 잃으면서 외식업계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도 매출은 여전히 내리막 신세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급기야 해외여행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까지 확대했지만 해외로 빠지는 수요가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절대적이다. 벚꽃은 이미 만개했지만 외식 경기 회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월 만에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5% 이상 줄였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내수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 경기침체에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위해 ‘안 입고 안 먹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로 대표적 내수지표다.
특히 최근 치킨 등 가격 인상까지 줄지어 일어나면서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바닥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고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중시하는 산업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두 공기업의 적자 폭이 갈수록 심화하고, 이자 등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거리 두기 속에서 겨우 영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어려움에 폐업을 저울질 하고 있다. ‘버티기’에 돌입한 업자들은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매출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00여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지역농산물 직매장 등 제휴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골목상권의 대다수 소상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위축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업종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내수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대규모 숙박쿠폰 지급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와 관광수요를 끌어내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여행가서 소비하자”로 요약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늘어나는 소비와 여행수요에 고물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외식 할인 쿠폰과 같은 외식 활성화 캠페인 정책은 빠졌다. 자영업자들은 외식 소비 활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했지만 실망하는 분위기다. 정작 일부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숙박쿠폰 사용과 같은 일정 기준을 뒀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위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 과거만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했던 내수 활성화 정책은 부작용이 수반됐다.
금리인상 압박도 변수로 지적된다. 지난 2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1.5%p로 벌어졌다. 금리가 추가로 오른다면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부진은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대면소비 회복에 의한 효과는 이미 발생한 상태라고 보는게 맞다”며 “결국엔 경기회복 불투명성, 물가상승 등이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내수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물가압력이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규모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렵지만 정책 자체를 펼치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 “내수나 경기회복에 주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시키는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산가 하락 역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정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