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시범 운용

용인·고양·김포시 시범 운용…이용자 만족도 분석해 7월부터 확산 예정

지적측량 자료조사 업무체계 개선…'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구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시·군·구청 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함에 따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우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운용한 후 측량 민원 감소율, 문제점 파악,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7월부터 경기도 내 전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며 “정확하고 일관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