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공동성명 “北의 무모한 도발, 강력한 국제대응에 직면할 것”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최종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역안정을 해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은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외교·금융·인도·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G7 정상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염수 처리과정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

G7 정상들은 중국과 관련해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정상들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며 특히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위압’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항하는 협의체를 신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