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추진에 2030년까지 47.4조원 손실 추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 선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손실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에 의해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지만 그 여파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원자력정책센터는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원전용량 감소, 목표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원전의 운영기간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다. 생태계 부실화에 의한 비용 증가와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먼저 2017∼2022년 6년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원전 비용은 총 22조9000억원이다. 원전용량 감소에 의한 비용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에 의한 비용 8조2000억원으로 나뉜다.

원자력정책센터는 "2022년 탈원전 비용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 위기 발생으로 가스가격과 가스발전의 정산단가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원전의 정산단가는 감소해 두 발전원의 정산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2022년 전원별 정산단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그 여파로 2023∼2030년 8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탈원전 예상비용은 총 24조5000억원이다. 원전용량 감소에 의한 비용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에 의한 비용 5조3000억원으로 나뉜다.

원자력정책센터는 "10차 전기본은 7차 전기본 대비 원전용량 감소가 두드러진다"며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 및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월성 1호기 폐지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탈원전 로드맵에 의한 2030년의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기본 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다.

특히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0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정책센터는 "2022년 탈원전 비용은 9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탈원전이 없었다면 당해 연도 한전 적자는 32조원이 아니라 약 10조원이 감소한 22조원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