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韓 국방, 해당 논평 거부
백악관 "포탄 구매 두고 협의한 점 인정"
韓 국방 "살상무기 지원 안 해…보도 부정확 내용 있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비밀 협정' 아래 포탄 수십만 발 이송을 추진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해당 내용 중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서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이 비밀 협정에 따라 미국에 포탄 수십 만발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한 공세에 효과를 낼 수 있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포탄 지원을 약속했지만 철회한 적이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 재고 감소에 따른 거듭된 요청에 입장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지만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몇 차례 한국에 무기지원을 요청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전 대변인은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부정확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WSJ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비밀 무기 합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한 직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WSJ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잭 테세이라 미 공군 소속 일병에 의해 온라인으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1급 기밀문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이 언론에 노출되자 한국 정부가 지원에 소극적으로 돌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경우 비살상 지원만 가능한 국내 정책에 반하고 동맹국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포탄 제공이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위한 거래인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했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