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부채한도 합의하나…재무, 협상실패 대비 비상계획 준비

바이든 행정부·공화당 협상 이어가

부채한도 2년간 올리되 대부분 지출 동결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다. ⓒAP/뉴시스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해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협상 담당인 공화당 소속 그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카운터파트와 추가 협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협상 상황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이날 화상 협상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와 부채 한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몇 차례 나눴다"며 "현재까지도 협상가들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려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관한 것이지 디폴트가 아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지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사, 경찰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 삭감이나 사회 보장 청구 대기 시간 증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관료들은 다음달 1일로 예상된 연방정부 디폴트의 'X-데이트'를 앞두고 합의안을 굳히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1511조원)에 달하는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면서도 재량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 달러의 27%를 차지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다른 소식통은 상향하는 액수는 총 1조 달러 이상으로,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는 700억 달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협상 참석자들은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의회의 부채한도 협의가 불발되거나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식통은 재무부가 협상실패를 대비해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전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지불 기한 전날 재무부에 지불금 청구를 제출하도록 한다. 기관의 1일전 지불금 청구에 따라 재무부는 다음날 들어온 모든 청구서를 검토해 매일 지불 결정을 내린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식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