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했더니…25% 유령단체

행안부, 23년 만에 1만1195개 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3771곳, 33.7% 등록요건 미충족…2809곳, 25.1% 등록 말소 및 서류에만 존재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809개의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와 소멸한 단체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는 10년간 5000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등록 단체 1만5577개 가운데 대전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382개는 제외하고 1만1195개를 조사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734곳이며, 지자체 등록 단체는 9461곳이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195곳 가운데 7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말소되는 단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338곳이며 시·도 등록 단체는 2471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민간 단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은 없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원 미만 수준이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나머지 962곳(8.6%)은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한 기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