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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미로 사람 살해 정유정, 갱생 여지 있을까?…최소 징역 20년~무기징역" [법조계에 물어보니 171]
정유정, 과외앱 통해 대상 54명 물색…피해자 접근 후 범행,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기소법조계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 동기…살해동기 명확한 만큼 매우 중한 처벌 면하기 힘들어""살인 및 사체유기 범죄, 통상 징역 20년 이상…전 남편 살해 고유정은 무기징역""살인 검색하고 교복 입고 계획성도 인정…사회로 다시 내보낼 만한 유리한 정황 있는지 의문"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진정성 없는 쇼…'4번 방탄' 국민적 공분 달래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170]
이재명,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실제로 포기할 진 의문"법조계 "이재명, 진정성 보이려면 국회법 개정해야…당대표 사퇴 요구 등 갈등 봉합의 미봉책일 뿐""실제로 이재명 어떻게 나올 지는 구속영장 청구 해봐야 알 수 있어…검찰 수사 대비 목적도 있을 듯""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몸통 잡는 게 수사면…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
"조민, 기소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낮지만…계속 혐의 부인하면 선처 여지 줄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69]
서울중앙지검, 조민 기소 검토…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정경심·조국 재판부, 조민 '공범'으로 인정했지만…조민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법조계 "부모에게 실형 선고된 상황에서 조민에게까지 실형 선고하지는 않을 듯""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의 형평성 및 계속 무죄 주장 상황 고려하면 기소 안 하는 게 특혜"
구미 친모도 결국 무죄였는데…범죄자 신상공개 부작용 없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168]
중대 범죄좌 신상공개 확대, 정치권서 논의…현재 얼굴 촬영 '머그샷', 기존 증명사진 대신 공개법조계 "신상공개, 범죄예방효과 여전히 논란…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공개 후 판결 바뀌어도 국가책임 없어, 보상 불충분…무죄추정 원칙 흔들릴 우려, 현행법 저촉 소지""범죄별 명확한 공개 기준 세워야…결정 단계서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참여하는 인재 풀 늘려야"
'박원순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글' 변호사 기소…실형 선고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167]
정철승,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글…여러 차례 SNS에 게시검찰, 14일 정철승 변호사 기소…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3개 혐의법조계 "재판 과정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계속 부인시 사안 중대성 비춰 실형 선고 가능성""현재로선 선처 가능성 없어 보여…최악은 1년 미만의 실형,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에 집유 선고"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 중도보수 하고 싶으면 악법부터 폐기"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중앙지법 청구했다면 오히려 판사가 관할권 고민했을 것"
김용태 "尹, 기각·인용 시나리오 차치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 낼 것"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1.5%로 대폭 인하…경기침체 장기화 [2%대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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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머스크 맨발에 뽀뽀 쪽!”...해당 영상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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