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연고자 유골 분실되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피고인, 양주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했으나…대법서 파기 환송

대법 "무연고자 시체 일정 기간 매장 봉안하는 것에만…법 의무 한정되지 않아"

"양주시장, 봉안된 망인 시체 및 유골 분실 방지하며…합리적으로 관리 했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A 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분묘를 찾을 수 없었다. 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훼손돼 있었고 무덤을 파보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양주시장)는 원고(A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