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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타결…한국산 자동차·부품 무관세 수출길 열려


입력 2023.10.11 10:24 수정 2023.10.11 10:2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중남미 지역 K-컨텐츠 확산 여건 마련

자원수급 다변화·공급망 협력 확대 추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에콰도르 정상회담에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중남미 지역 K-컨텐츠 확산 여건이 마련됐고 석유, 광물 자원이 풍부한 에콰도르와 자원수급 다변화와 공급망 협력 확대가 추진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SEC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과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9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다.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 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유명상표 보호와 권리침해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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