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한 EMP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 개최…北EMP 공격시 서울 어떻게 방어할까?
오세훈 "아직은 국민들, EMP 심각성·위해 실감 못 해…방호투자, 아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냐"
이상민 "북한이 동해상에 핵EMP 터뜨리면 전국적 정전상태 발생…복구에 장기간 소요"
"한국 대형 데이터센터, 디지털 재난에 취약"…민경령 "서울형 EMP 방호, 기술개발·투자 있어야"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이 대규모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했을 때 서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핵 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연데 이은 서울시 안보포럼 시리즈 두 번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EMP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 상황이 전개된다면 EMP만큼 확률이 높은 사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군 생활하면서 화생방 진한 추억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은 EMP 심각성이나 위해의 정도에 대해 실감하고 있는 국민이 거의 안 계실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작년 10월 미사일발사 실험을 하면서 특수기능전투부, 핵EMP를 실험했다고 발표했는데,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를 강조한 것은 핵EMP시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작전지휘체계(C4I)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EMP시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북한이 동해상에서 핵EMP를 터뜨렸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며 "예상 피해는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복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망·인터넷·데이터센터 마비는 물론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추락, 병원기능 상실, 주유소 화재, 철도운행 중단, 차량 기능 고장, 상하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EMP 방호는 북한의 핵EMP 위협을 중심으로 이뤄져있고, 비핵EMP는 많이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EMP 방호는 대부분 시설 완전방호 위주로 이뤄져 있어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야기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알 수 있듯 대형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재난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분절된 지하를 연결해 화재·충격파·화생방오염물질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동굴 형태의 도시형 방호공간을 만드는 걸 골자로 한 '서울 프로젝트'를 해외로 수출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결국은 예산문제"라면서 "K방호대책을 해외로 수출하자는 제안을 보면서 투자를 아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출을 해서 방산으로 돈 번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겠나. 그렇게 위안을 삼고 투자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역시 "현행 EMP 방호체계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 극복을 위해 복원력 기반의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방 기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민경령 스페이스앨빈 대표는 '서울형 EMP 방호'를 강조했다. 민 대표는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자체적인 방호계획을 수립했다"며 "주요 국가 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집중된 서울도 (국가 단위와 차별화된) 자체 EMP 방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EMP 방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