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설 특별사면 정치인 포함되나…대통령실 "여야 정치권 의견 수렴 중" 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설 특별사면 정치인 포함되나…대통령실 "여야 정치권 의견 수렴 중"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치인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취임 후 네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8·15 광복절 특사'를, 같은 해 12월엔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연말 특사'를, 지난해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의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면의 시기와 규모는 사실상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다시 뛰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질병청, HPV 무료 예방접종…12~26세 저소득층·청소년 여성 대상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HPV 예방접종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청은 올해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과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또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3회에서 2회로 접종횟수가 줄어든다.

▲‘주담대 갈아타기’ 나흘 만에 1조 규모 신청…1년간 337만원 아낀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나흘 만에 1조원대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12일 기준 총 5657명이며, 대출 신청이 완료된 신규 대출 전체 규모는 1조307억원이라고 밝혔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대출의 평규 인하 폭은 1.5%포인트(P)로, 차주 1인당 연간 약 33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차주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심사 완료까지 약 2~7영업일이 소요된다. 이에 실제 대출 이동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오후 8시 누적 기준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주담대를 조회한 차주는 9만6000명이었으며, 이 중 3만8000명이 여러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 상품 조건을 학인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유형·상환방식 등 대출 조건 선택, 약관 동의, 서류 제출 등 신규 대출 신청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미 금융회사 대출 심사가 완료돼 신규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83만명으로, 대출 규모로 약 162억원이다. 대출 약정에 따라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6명이다. 대출 규모로는 36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