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무상교복지원사업 '원활한 추진' 주문

"무상교복지원 범위 체육복 등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 혼란 우려"

변재석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무상교복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민주 고양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원활한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기존 학생 1인당 30만원 선이었던 무상교복지원금액이 올해부터 1인당 40만원 선으로 늘어난데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서다.

'2024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안)'을 보면, 무상교복 지원 품목이 정장형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운동복) 등 생활복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학교의 재량권도 생겼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 의원은 “학생들은 정장형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품목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다행이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찰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체육복 대신 교복의 구성 종류 중 한 가지를 추가하여 지원하겠다고 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는 입찰 절차가 없어 바로 체육복이 지원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경우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해서 시간적 제약이 있다”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가 직접 교복업체를 선정해 계약이 이뤄져야 하므로 교육청에서는 해당 계약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 지원 품목의 결정은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변 의원은 “빈부격차와도 연관되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 현물로만 지원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게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학부모, 교복업체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무상교복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