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변호인 "법적 근거 따라 미국 아닌 한국 송환돼야"

권도형 변호인, 17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등 따르면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

실제 한국 송환 가능성은 작아…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정치적 결정 암시

미국 연방법원,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권도형 사기 혐의 재판기일 2개월 연기하기도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최종 판결 후 송환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이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이날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 씨는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권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불투명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권 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에서는 권 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로디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밀로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린 상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