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첫 유죄 판결…지휘부 공백도 시급하다 [기자수첩-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 받아내…출범 3년만

공수처 남은 수사 '산더미'…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

김진욱·여운국 임기 만료로 공수처 떠나…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일 예정…처장 후보자에 대한 결론 내려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여 만에 첫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다. 그동안 '수사력 논란'에 지독하게 시달렸던 공수처는 이번 판결로 조직을 향한 비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수처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부터 이영진 대법관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 등 남은 수사가 산더미인데, 지난달 20일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 28일 여운국 차장까지 임기 만료로 공수처를 떠나며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권한대행을 맡고는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식 처장이 있는 것과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처분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자연히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상당히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내부의 고충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차기 처장 후보자가 하루빨리 정해져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선 6번의 회의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1명은 이미 오동운 변호사로 낙점됐지만, 나머지 한 명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모양새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산적한 수사 현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이날 회의에서 처장 후보자에 대한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낸 공수처가 남은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