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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정치행위 한다' 비판에 대해 물으니…


입력 2024.03.26 14:02 수정 2024.03.26 14: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관계자 "조사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서 적절히 대처"

'공수처가 정치행위' 비판에는…"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수사 속도 너무 느렸다' 지적에는…"외부의 주관적 판단,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한 사건, 수사 3부 배당

이종섭 주호주대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은 완료된 것도 상당부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조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해병부대 방문 일정을 연기한 것과 출국금지 조치가 관련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물음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이 없고,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외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추가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냐고 묻자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사 소환을 위해 추가로 조율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공수처가 정치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비판에는 "수사가 더디다거나 제 속도다, 빠르다는 건 외부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 변호인이 '수사외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지 않다"며 "하나의 의견으로 듣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측이 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의사 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 측이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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