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野, '입법부 독자운영' 시작…'몽골기병식' 입법폭주 속도 낸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강행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원회 '개문발차'

핵심 상임위원장에 野 '강경파' 포진

이재명, '단독 개회' 위원장 치켜세우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 2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차지한데 이어 상임위 본격 가동까지 시작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 과정을 거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몽골기병식' 국회 운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최종 부결된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한데 더해, '다수결의 원칙'을 거론하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결정을 정부·여당이 따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단독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으로, 20일의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강행한 것이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개회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2시가 되자마자 의사봉을 잡더니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임에도 (첫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및 소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절박한 국민을 버려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院)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할 의사를 타전한 여당 의원들이 향후 지속 불참하더라도 '법사위는 개문발차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 과방위도 돌리기 시작했다. 위원장은 강경파로 거론되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단독 선출됐고, 야당 간사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과방위는 22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룬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복수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그해 11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그는 "민주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산증인이자 희생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핵심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여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여당의 '협치 요구'를 배제한 채 입법 속도전에 나서는 배경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몽골기병식' 입법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례, 합의 다 좋다. 안 되면 법대로 해야지"라며 "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개회해서 업무를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원의 민생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 안을 군소리 하지 말고 받으라"고 압박했고, 앞서 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의 즉시 가동을 알리며 "시급한 현안들과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법은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 국회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상정·토론·표결·승복이다. 승복하지 않는 자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며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면 여야가 가위바위보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