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장관 “오염수 대응 1.6조원, 국민 안전 위해 썼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서

“국민 건강·안전 보호했다면 낭비 아냐”

쓰레기 수거·어선 감척 예산 부족 지적

여성 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에 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예산을 어떻게 불필요하다고 하겠냐”며 “1조6000억원을 써서 사실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최선이었다”고 했다. 오염수 괴담 때문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다만 ‘괴담’ 자체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기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결과로 국민이 국내산 수산물에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조6000억원이 (오염수 대응에) 투입된 부분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롯이 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t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13만t을 수거했으니, 치우는 쓰레기보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더 많은 상황이다.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4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0억원 늘었다. 내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463억원으로 올해보다 19억원 줄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늘었지만,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강 장관 생각이다.

어선 감척 사업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선 감척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자원 감소 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꼽힌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어업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어획 능력(어선 수)을 30%~50%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도 해마다 어선 감척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295척을 줄이는 데 162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감척 어선 수를 545척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220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강 장관은 “어선 감척 예산을 2000억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대략 6만5000대가량 어선이 있는데, 노후화 정도를 보면 새로 만들거나 감척해야 하고, 어족자원 변동도 굉장히 심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에도 ‘해녀의 아들’임을 강조해 온 강 장관은 “현장에 갈 때마다 마음 아픈 게 여성 어업인들”이라며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은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 사업이 유일하다. 이마저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줄었다.

그는 “갯벌이나 이런 곳을 보면 여성 어업인들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며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여성 어업인 위주로 진행되는 게 많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특히 가임기에 있는 해녀들이 지원금을 통해 아기도 낳고 육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듣는 것은 많은 데 준비를 좀 못해서 그런(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