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을수록 텅텅”, 공공임대주택 빈집 절반이 10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전용 31㎡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데일리안 DB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전용 31㎡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는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는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 주택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복기왕 의원실

이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 주택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셈이다.

이 밖의 면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31~41㎡ 주택이 9927가구(19.9%), 41~51㎡가 8803가구(17.6%), 51㎡ 이상이 6165가구(12.4%)로 조사되는 등 주택 면적이 좁을수록 공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인데, 이 중 4만9889가구 (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나 됐다.

지역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좁은 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당 993만9000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 1043만6 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가구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이 39%, 60~85㎡ 주택이 33%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재정지원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