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예산이 '정치 보복' 수단인가…'의회 독재' 규탄한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25일 성명 발표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대폭 삭감…단독 의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원칙을 벗어던진 권력은 대부분 '남용'으로 귀결된다.

권력의 속성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또는 그 구성원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에 부여된 권력의 남용은 국가 존폐를 뒤흔드는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우리는 권력의 사적 소유와 이로 인한 남용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해왔다. 북한이 그렇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 갈수록 가관이다.

첫 국정감사에서 망신주기, 윽박지르기, 당대표 감싸기로 힘을 과시하더니 이번에는 예산 삭감 카드로 행정부 보복에 칼을 빼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 원과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 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이며, 야당인 민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궤변이다.

얼마 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내용을 살펴보자.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방통위원 5명 구성해야 하는데 2명 체제 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며 질책했다.

즉, 2인 체제를 사실상 방치한 민주당이 방통위원 구성의 의무는 방기한 채 그걸 고리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의회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연합뉴스

민주당은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예산도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연봉을 대거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액 37억 원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도박이나 마약,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에 모니터링과 차단 등의 필수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

반면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을 통해 당초 0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을 의회권력 남용으로 이현령비현령한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원칙 없는 권력 남용이 차면 어찌되는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향해야 할 예산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걸 누가 바라만 보겠나!

2024년 11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