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커지는 ‘尹정권 퇴진’ 목소리…4대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령 발동 실패 후 정치적 난관 직면

윤 정부 위기…의료·노동·연금개혁 ‘불확실’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으로 향후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상계엄령 발동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실패하면서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여파로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개혁의 동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여론의 반발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은 비상계엄인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으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탈당 및 내각 총사퇴 등이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이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의 필요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개혁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의료계 반발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개혁안을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 문제나 의료비 부담 등을 해결하려는 개혁 조치들이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칠 위험도 크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의료계와의 협상이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의료개혁은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지가 약화한 상태에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 반발이 우려된다. 비상계엄령 발동 시도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이미 이전부터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인 노동계는 비상계엄령 실패 이후 더욱 격화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 역시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은 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권 및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으로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가 필수적이다. 또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다.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신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