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尹으론 모자랐다…민주당 영역 불문 '탄핵 몰아치기'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에

'김여사 무혐의 관여' 검사도 타깃

각종 특검도 본회의 표결 예고에

여당 의원엔 "내란동조" 프레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 검사(조상원),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영역을 가리지 않는 융단폭격을 쏟아붓고 있다. 직접적 타깃인 윤 대통령뿐이 아니라 수사·감사기관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 탄핵 움직임 등을 보이면서, 국회 권력을 휘두르는 야당 발(發) 국정 전반 마비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었다. 오는 7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표·반대 4표로 가결됐다.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의 부실을 주장하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표결 직후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라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감사원장 탄핵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는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 한다"며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보복의 칼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간 여권에선 '검사 탄핵'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와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던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헌법·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을 추진한 대상에는 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이어 이날 부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표결 결과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다만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보고됐으나,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두고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습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대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논란을 고리로 한 민주당의 대대적 공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비상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에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란 이름의 시민사회 및 야당의 공동기자회견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조사활동을 위한 '12·3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예측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차기 집권을 위한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김건희 여사의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 심판을 위한 '김건희심판본부'에 이어 내란대책위까지 맡게 돼, 대여 공세 수위는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책위 활동에 대해 "이번 (계엄)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