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에 적극 나서라”…수분양자들 집회 나서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 모인 30여명의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은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이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 4월 완공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인근에 최고 15층 134실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연말에 이르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수분양자 A씨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니 잔금대출 금리가 6.2%로 신용불량자 될 지경”이라며 “국토교통부 지침도 이미 나왔는데, 정작 화성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하반기 들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하고자 지난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까지 발표한 바 있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25일에는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특히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에 들어서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에도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수분양자 B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라며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 관계자도 “입주가 지난 8월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분양자들 모두 기부채납도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비로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분양자들은 화성시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사이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수분양자 C씨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1~2주는 걸릴 것이고, 센터를 통해서 검토까지 마치려면 또 하세월인데 그 사이 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잔금대출 이자는 계속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