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산림청・식약처 등 32개 기관 민원서비스 ‘우수’

행안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금융위・외교부・해경 등 31개 기관은 민원대응 ‘미흡’

ⓒ데일리안DB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나다순)로 나타났다. 또 광역・기초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금융위원회, 외교부, 해양경찰청 등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미흡)을 받았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충청북도가 마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47개),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등이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 평가대상 중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 기준을 강화했다. 또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구비 또는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민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신분증 휴대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없애 디지털 신원확인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이 우수기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 시민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하남시는 민원접수창구 경력직(민원코디네이터, 민원전문상담관)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해 부서간 소통·협업 기반의 원스톱 민원 상담·처리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또 충북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전 민원인에게 경계확인서 서류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도입해 경계확정 과정에서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불복민원 발생 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외국인이 고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해 학생들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다. 또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올해는 특히 폭언‧폭행 등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간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가등급 =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광주교육청 ▶︎인천교육청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의왕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의성군 ▶︎전남 담양군 ▶︎전남 진도군 ▶︎전남 화순군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광주 남구 ▶︎광주 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중랑구(이상 가나다순)

▲나등급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과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화성시 ▶︎경남 양산시 ▶︎경남 진주시 ▶︎전남 여수시 ▶︎충북 청주시 ▶︎경기 양평군▶︎경남 거창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양군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전북 완주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서구 ▶︎부산 연제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다등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전교육청▶︎세종교육청 ▶︎울산교육청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 강릉시 ▶︎강원 속초시 ▶︎강원 춘천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경기 군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밀양시 ▶︎경남 사천시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전남 목포시 ▶︎전북 남원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공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예천군 ▶︎경북 청송군 ▶︎대구 달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전북 부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홍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증평군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대전 중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도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울산 북구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라등급 = ▶︎관세청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충북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강원 원주시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논산시 ▶︎충북 청주시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칠곡군 ▶︎부산 기장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무안군 ▶︎전남 보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함평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전북 진안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대전 유성구 ▶︎대전 강서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송파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마등급 =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해양경찰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 태백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문경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전남 나주시 ▶︎전북 김제시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경북 청도군 ▶︎인천 옹진군 ▶︎전남 구례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흥군 ▶︎충남 금산군 ▶︎부산 사상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