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자리 청책, 청년·노년층에 집중…중장년층 그 사이에서 소외"
"40대 포함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 필요…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해야"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 경제활동 지속하는 건 한국 경제 성장 위한 필수 전략"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며 "지금까지 일자리 청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돼 왔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고 했다.
이어 "기존 신중년 정책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계속고용제를 두고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며 "이에 서울시는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해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공공형·경력전환형·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령자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장년층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