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심 육성…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4개안 심의·의결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혁신 견인 기술인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게임체인저 기술·AI 등 중심 공격 투자…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

1호 안건으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큰 그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논의됐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수 있도록 핵심 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투자한다. 미래 경제·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R&D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나 국가 전체의 혁신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한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재를 적극 육성·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고급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선도형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치열한 기술 경쟁에 범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는 부처협업 R&D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규모 혁신펀드로 민간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해외 특허출권 국내보다 빠른 성장세…“특허성과 효율성 향상 노력”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만 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국내 출원 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2023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최근 5년(2019~202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2023년 전체 계약 건수의 0.4%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표준특허(5만1439건)의 3.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 정부 R&D 표준특허의 비율은 46.1%다.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연구개발 부처와 지속 협력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품질 개선과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및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2027)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산업트렌드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로드맵을 재정비한다.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R&D의 신속․유연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지도, 인력지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분야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난 대응·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발맞춰 중장기 투자전략의 2025년도 시행계획은 ‘혁신적 투자폴리오 수립과 투자시스템의 혁신으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R&D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최초·최고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R&D에 각각 3조4000억원 및 1조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선도형 연구생태계의 구축에 투자한다, 기초연구 본연의 역할인 지식 창출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등에 4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투자방향에 맞춰 각 부처에서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