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정원 동결 두고 “의료개혁 후퇴 아냐…2차 실행방안 곧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조치다.

그는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련전문의 지원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생 복귀 방해,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이라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