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t 저수량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수도권 물 공급량 포화 상태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대안 없어
“시간 여유 있어…대책 찾을 것”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대체 수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이다.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과 전남 순천시 옥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은 빠졌다.
환경부는 이들 3개 댐에 대해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복천댐이나 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댐 후보지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수입천댐은 14개 댐 후보지(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로 계획된 곳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물 공급 핵심 댐으로 기능할 예정이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통합 용수 공급 사업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용수량은 하루 133만t가량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에서 하루 동안 쓰는 용수량 1000만t의 13%가 넘는다.
현재 수도권 물 공급 상황은 여유분이 거의 없다. 현재 소양강댐(저수용량 29억t)과 충주댐(27.5억t)에서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데, 용량의 94%가 이미 소진됐다. 여유분은 6%밖에 안 남았다는 의미다.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물 사용량은 산술적으로도 133만t 늘어난다. 수도권 물 사용량의 13%가 더 필요한 데 여유분은 6%에 그친다. 클러스터 용수 공급은 환경부가 이번에 수도권 인근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환경부는 수입천댐 조성을 통해 확보하는 용수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댐 건설에서 빠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환경부가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 4000만t의 생활·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 댐 사업이 환경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당장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꺼번에 100만t의 용수가 투입돼야 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130만t 늘어나는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과거 수십 년간 강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가물었던 해의 강우량을 적용해 지역별 물 부족량을 산출한 결과, 연간 총부족량은 7억 4000만t가량”이라며 “기후대응댐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다양한 수자원 대안을 검토해 기존 취수장 확충, 지역 간 물 연계, 해수 담수화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당장 수입천댐을 건설하지 못한다고 해서 용수 공급을 못 하는 건 아니다”며 “이번에 수입천댐뿐만 아니라 다른 150여 개 대책이 전반적으로 물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붙였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50년 수요가 이미 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이번 수입천댐 건설 보류로 인해 앞으로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잘못된 정보다. 다만 향후 극한의 가뭄 상황이 발생하면 용수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수입천댐을 대신해 기존 화천댐과 평화의댐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단지에 화천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라며 “발전댐인 화천댐은 이미 다목적댐처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해도 물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평화의댐 또한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