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 이재명, 이재민에 얼굴 맞아…경호원 뒤늦게 제압 등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특위 위원인 성일종 의원, 조은희 의원 ⓒ뉴시스

▲ 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적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이재민에 얼굴 맞아…경호원 뒤늦게 제압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가격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호원들은 이 남성을 즉각 제압했지만, 휘둘러진 옷은 이 대표의 얼굴과 상체를 이미 스친 뒤였다. 가해자는 산불 사태에 피해를 당한 지역 이재민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4시쯤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이재민이 휘두른 겉옷에 상체와 얼굴을 한 차례 맞았다.

이 대표는 깜짝 놀란 듯 물러선 뒤 왼팔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후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곧장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대표는 부상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원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국민 우려 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담화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이재명 무죄 이해 어려워…'尹 탄핵' 인용 확률 더 낮아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강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질문에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그런 판단과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 입장에선 나라의 운명을 가를 차기 리더십에 대해 그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너무 막중한 판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걸로 짐작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3개월 내에 서둘러서 대법원이 어제 판결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흉기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주의보 발령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며 전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최초 제주도 및 전라남도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채집된 42마리의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돼 질병청은 전년 보다 3일 빨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 '토허제 번복' 실책 수습…서울시, 부동산 관련 조직개편 착수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시장 불만이 이어지자 부동산 관련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7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오 시장은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려아연 손 들어준 국민연금...이사 수 19인 제한 찬성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내일(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관 변경안의 주총 통과 여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