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지만 처참"…헌재 판결 앞두고 재보선 민심 확인한 국민의힘 '당혹'
국민의힘이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평가받는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표정 관리'에 애쓰는 모습이다. 이번 재보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처음 치러져 '민심 바로미터' 성격으로 평가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크게 졌다'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중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했다. 서울 구로구청장과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직전 단체장을 배출했던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에 내주면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은 박빙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큰 표차로 질 줄은 몰랐다"며 "부산교육감도 친윤 인사가 나섰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 여당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 크게 졌다. 처참하다"고 탄식했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즉시 방미 추진…대미 협상에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26%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尹 측 "대통령, 4일 탄핵심판 불출석…질서 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대차·기아 "美 가격 인상 계획 없다"… 점유율 지키기 '총력'
미국이 오는 4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직격탄을 맞게된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중 브랜드로서 가격이 시장 점유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자동차 관세 장기화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마지막 카드'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미국 내 가격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관세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사실 이전에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며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두 사장의 공식 입장에는 우선 타격을 입더라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미국 내 주요 대중브랜드로 입지를 쌓은 만큼, 가격 변동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예상 범위 내' 관세를 부담하게 된 만큼 현대차·기아는 상품력으로 미국 내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국 뿐 아니라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이 모두 관세 폭탄을 받아든 만큼 점유율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백악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아닌 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차트 판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6%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설명하며 국가별 관세를 표로 정리한 차트 판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나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도 모두 한국에 대한 새 관세율을 25%로 전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6%로 표기돼 있다.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행정명령과 그 부속문서를 따라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별러온 상호관세 발표였던 만큼 행사에 들고나온 판이 잘못됐으리라고 추정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 판에 적시된 숫자가 행정명령 부속서와 다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앞둔 여야, 긴급현안질문서 산불 대책·심우정 딸 의혹 집중 추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세 대결이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론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첫 번째 순서로 질문에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현재 이 부분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 국채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