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 숫자의 함정 경계해야

시범사업후 도시규모·거주형태·소득수준별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해야

서울의 도심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DB

연간 100곳 동네씩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를 위한 투입하겠다는 연간 예산 10조원. 여기에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총 85만 가구 공급.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채워진 숫자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나오며 이를 체감하기 쉬운 숫자들로 정책이 발표되곤 한다. 그러나 숫자가 주는 장미빛 미래와 달리 새정부는 이를 실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다가 집값 폭락이나 반대로 폭등 등의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빚어지는 것도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모습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도시정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바꾸고, 부동산 부양 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복지를 강조했다. 이는 오래되고 슬럼화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도 원주민을 지켜주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아직까지 큰 가이드라인은 있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0조원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와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5년간 65만가구) 공급의 재원 충당 역시 문제는 없는지 의문점이 붙는다.

또한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정비사업 성격이 강한만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네를 전면 철거해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축소되고, 기존 동네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결국 도심에는 노후 아파트만 남고, 새 아파트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시 과거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들이 주변 민간시장을 교란시켰던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 주도의 서민 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단순히 수요라는 '숫자'에 빠져 공급을 섣불리 추진하다 보면 인근 주민반발 등 갈등을 조장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부작용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시 규모나 형태, 인구 구성, 소득수준 등을 파악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일부 지역에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무엇보다 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때라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성과를 위해 쫓기듯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숫자에 함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학자들이 늘 경고했던 '숫자의 함정에 빠져 본질을 잃지 말라'는 점을 상기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