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시 삼성전자-LG화학 세 부담 세계 최고"

최고세율 22%→25% 인상시 해외 경쟁사들 웃돌아

2012~2016년 글로벌 주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단위: 백만 달러)ⓒ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지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제 법인세 부담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높아지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사들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법인세 차감 전 이익/법인세 납부액)은 20.1% 수준이다. 이는 같은 업종 글로벌 시장 경쟁사인 인텔(22.4%)보다 낮지만 애플(17.2%)·퀄컴(16.6%)·TSMC(9.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최대 25%로 인상돼 최대 세율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은 인텔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추정이다.

LG화학의 경우, 지난 5년간 유효법인세율이 25.1%로 이미 다우케미칼(24.7%)·바스프(BASF·21.5%)·토레이(22.9%)보다 높은 수준인데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대차(19.7%)의 경우, 현재 BMW(35.4%)·도요타(26.4%)·혼다(22.9%)·다임러(20.7%)보다 낮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혼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국가별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감안해도 국내 기업은 명목세율의 8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의 명목 법인세율 대비 비중은 44.2%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약 2배에 해당하는 83.1%에 달한다"며 "미국기업들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피난 등으로 상당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절세 효과를 얻으나 일본·독일·타이완 기업들과 비교해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개 나라 중 포르투갈·칠레·프랑스·헝가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이후 해당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영향으로 기업 성장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