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부실시공·임대료 인상 논란 '부영' 국감서 난타.."피해보상 진행 중"

국토위 국정감사서 부영주택 질타 잇따라

1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임대료 과다 인상, 주택기금 특혜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있는 부영주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토위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고 오는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 이중근 부영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등 하자 발생 원인과 주택도시기금 특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탄 부영아파트는 짧은 공사기간 때문에 하자와 부실을 잉태할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 공사기간을 보면 해당 단지는 최소한 30개월을 잡아야 하는데 부영은 24개월로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부영은 2%대 금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지난 10년간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운 3조8000여억원(49%)이 부영에 집중됐다"면서 "여기에 두번째로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가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동광주택(4062억원)"이라며 사실상 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영은 공적인 기금 받아서 번 돈으로 송도포스코 타워 등 1조600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는데 돈을 썼다"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최 대표이사는 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해 "부영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주택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동절기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려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도 망라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영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택기금 특혜라기보다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 받은 것"이라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참여를 꺼리는 어려운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당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지원액은 약 3조6000억원으로 10년간 전체 공공임대 기금지원액 19조8000억 대비 약 18.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중근 부영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광주택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동광주택은 부영의 계열사가 아닌 이 회장이 별도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지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회사간 자금 및 매출 거래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공시 의무도 없다.

이 의원은 "부영주택의 단기차입금 현황을 보면 계열사인 동광주택, 광영토건에서 연 4.6%~4.9%로 돈을 빌리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리는 연 3.10%~3.50%로 더 낮다"며 "결국 계열사에 대해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수익을 남기게 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동광주택의 작년 순이익은 93억원으로 그룹 주력회사인 부영주택보다 높은데 이는 금리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면서 "비정상 기업 구조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 대표이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과 합의를 잘 해결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날 입주자 대표로부터 온 "개선사항 합의서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보상금 내용은 빠져 있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입주자 대표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도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최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도록 국토위에서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최 대표의 답변이 성실치 않다고 보고 오는 3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부영 청문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영이) 정부 주택기금 4조 원을 가져다 쓰면서 공기(工期)는 제일 짧고, 임대료는 제일 높고, 하자 민원은 제일 많고, 이러니까 원성이 제일 빗발친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